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 안 번 호	2314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이 순 주 의원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도로, 공원 등의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4조)

다.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6조)

라.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및 사업지원(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자문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2021. 7. 2. ~ 2021. 7. 7.)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익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이 순 주

참고 1		관련 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1. 7. 1.기준)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제정 순)	비고
기초	11	진주시(14.10.) 광주 북구(19.02.) 서울 성북구(19.04.) 여수시(19.04.) 포천시(19.11.) 양주시(19.11.) 가평군(20.05.) 수원시(21.03.) 속초시(21.04.) 부천시(21.05.) 문경시(21.07.)